민주당의 일곱 번째 도전 좌초… 공화당 단 세 사람만 이탈, 단 한 표가 모자랐던 상원, '60일 시한'의 헌정 논쟁이 다시 깨어나다

워싱턴 의사당의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가 깊은 밤까지 식지 않았다. 212 대 212.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멈춰 세울 마지막 결의안을 두고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 2026년 5월 14일, 미국 정치는 또 한 번 '전쟁의 권한'이라는 헌정의 오래된 물음 앞에 멈춰 섰다. 민주당이 던진 카드는 다시 허공에서 사라졌고, 공화당의 진영은 단 세 사람의 이탈만 허용한 채 굳건히 닫혔다. 이날 표결은 단순한 정치적 승부가 아니다. 그것은 백악관의 군사력과 의회의 견제 사이, 60일이라는 시간의 문턱 위에서 미국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한 통의 깊은 질문이다.

60일의 시계, 그리고 멈추지 않은 칼

미국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이다. 1973년 베트남전의 쓰라린 교훈 속에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 그렇게 못 박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개시한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는 이미 그 시한을 한참 넘어섰다. 지난 4월 7일 발효된 휴전이 명목상 그 시계를 잠시 멈춰 세웠으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5월 11일 휴전은 지금 생명유지장치 위에 있다고 토로했을 만큼 평화는 위태롭다. 이 균열 위에서 민주당은 행정부의 군사적 재량에 헌법의 빗장을 채우려 했고, 공화당은 그 빗장이 오히려 협상력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 맞섰다.

절반과 절반, 그사이의 침묵

5월 14일 하원 본회의장. 뉴저지의 조시 가타이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종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과는 212 대 212. 동수는 곧 부결을 뜻한다. 메인주의 자레드 골든 의원이 민주당 진영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트럼프의 오랜 비판자인 켄터키의 토머스 매시, 펜실베이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미시간의 톰 배릿 의원이 공화당에서 당론을 거슬렀다. 단 세 사람의 이탈, 그 너머의 둑은 무너지지 않았다.

상원의 풍경은 조금 달랐다. 하루 전인 5월 13일, 작전 개시 이후 일곱 번째로 상정된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의 랜드 폴, 수전 콜린스, 그리고 입장을 바꾼 알래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민주당 진영에 가세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만 민주당 의원이 역으로 공화당 편에 서면서, 결의안은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표결 직후 이미 60일을 넘어섰다. 행정부에 더 많은 설명을 요청했으나 그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마음의 무게를 털어놓았다.

의사당의 두 외침

같은 시각, 캐서린 클라크 민주당 원내총무는 본회의장에서 한 가지 명제를 들고 나왔다. "물가를 가장 빠르게 끌어내리는 길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는 외침이었다. 민주당은 전쟁의 비용과 미국인의 생활고를 한 줄에 꿰어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한다. 반면, 공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아이오와의 잭 넌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압박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에 인위적 한계를 두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힘 자체가 약화된다"라고 반박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1973년 전쟁 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견지하고 있다.

표결 너머의 거울

폭스뉴스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5%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반대했고, 60%에 가까운 응답자는 "이 전쟁이 미국인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줄 만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사당의 표결은 거리의 민심과 또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다.

문득, 그 차가운 전광판을 한참 바라본다. 212 대 212. 그 동수의 숫자는 단지 표의 균형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기 자신과 벌이는 깊고 외로운 내적 대화처럼 들린다. 전쟁이란 늘 누군가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묵상과 통곡 속에 끝난다. 헌법이 새겨둔 60일이라는 시간 안에는 사실 우리가 모두 잊고 사는 한 가지 진실이 깃들어 있다. '권력은 결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묶을 수 없다'라는 오래된 고백 말이다. 

페르시아의 한 옛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전해진다. "칼을 든 손이 떨릴 때, 비로소 그 칼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안다." 오늘 미국 의사당의 그 동수 표결은 어쩌면, 한 제국이 자기 손에 들린 칼을 가만히 들여다본 짧고 떨리는 한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다음 표결이 다시 의사당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침묵의 무게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마주할 것인가.